한줄 뉴스

2024.10.25 21:58

술 먹고 도로 누워있다 사망… 밟고 간 운전자 ‘무죄’ 받은 이유

  • 관리자 2024.10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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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누워있다고 예측하기 어렵다며,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 1심 재판부는 △피해자가 어두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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